버스노조파업서울시｜2026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이유와 핵심 쟁점 총정리

2026년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사태는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와 서울시 행정 책임 논란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배경과 원인, 노조와 서울시·사측의 입장 차이,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파업 쟁점 사항,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 개요

2026년 1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업주 측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 미지급

• 2025~2026년 연속 임금 동결 강행

• 단체협약 후퇴
  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사전 예고 후 유보했던 과거 파업과 달리,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강행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컸습니다.

버스노조파업서울시의 핵심 쟁점 ①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

이번 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 서울고등법원 판단
  을 통해 이미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해왔습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 문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부담 증가

• 2025년 한 해에만 발생한 지연이자: 100억 원 이상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적용 사항

  • 체불임금의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

  •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 발생 가능성

노조는 이를 두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행정 방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조 주장: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노조가 통상임금을 교섭 카드로 활용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 대상

• 교섭 테이블에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는

• 서울 시내버스 회사 대표 전원을 고용노동부에 고발

•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예정
  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쟁점 ②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요구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와 별개로, 2025년 단체교섭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정리

• 2025년 임금 3% 이상 인상

• 정년 연장

• 직군·고용형태별 임금 차별 폐지

• 암행 감찰로 인한 불이익 조치 중단

• 타 지역 대비 열악한 단체협약 내용 개선

노조는 해당 요구가 과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환경, 왜 문제가 됐나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노동환경이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한 서울 시내버스 현실

• 정년 기준이 낮음

• 동일 노동 대비 임금 격차 존재

• 휴게시간 및 근무 강도 문제

• 단체협약 후퇴 지속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행 감찰 논란, 인권 침해 문제로 확대

이번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사태에서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서울시의 ‘암행 감찰’ 제도였습니다.

암행 감찰이란?

서울시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승객처럼 버스에 탑승해

• 기사 근무 태도

• 운행 방식

• 서비스 응대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조의 문제 제기

노조는 해당 제도가

•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 결과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사 개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전 운행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조의 선택이었다는 입장

노조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 시점을 신중히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파업 유보 사례

• 2025년 5월 28일 파업 예고 후 유보

• 2025년 11월 12일 파업 예고 후 유보

그러나 단체교섭 만료 시점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자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 수능 기간 회피

• 연말연시 회피

• 방학 기간 선택
  등은 시민과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파업으로 인해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 대체 교통수단 이용 증가

• 택시·지하철 이용 수요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실제 체감 불편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업에 대한 노조의 마지막 호소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 시민 불편에 대해 깊은 사과

•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이해 요청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사태,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 서울시 행정 책임

• 공공교통 노동의 지속 가능성

• 통상임금 판결 이행 여부
  를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 추가 소송

• 재정 부담 증가

• 파업 장기화
  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버스노조파업서울시 사태는 단순한 교통 불편 이슈가 아니라,

• 법과 판결의 이행 문제

• 공공 노동의 가치

•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동 환경
  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와 서울시의 대응 방향에 따라 교통 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불편을 넘어, 공공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