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가이드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가이드: 7.7조 원 빚 탕감, 60만 명의 주인공은?

2025년 연말,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경제의 재기를 위한 파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Bad Bank)'**의 3차 채권 매입과 함께 본격적인 빚 탕감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60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보유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부업체 9개사와 주요 카드사의 연체 채권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출자한 공적 기금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채무 조정 또는 **채권 소각(탕감)**을 진행하는 '배드뱅크' 모델입니다.

출시 배경과 목적

과거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새도약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자를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과감히 '소각'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형 선고를 취소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매입 규모: 3차 매입 기준 7.7조 원 (누적 수치)

  • 수혜 인원: 약 60만 명

  • 핵심 가치: 패자부활전 기회 제공, 추심 금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

2. 새도약기금 빚 탕감 대상자 조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격 조건은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① 연체 기간: "장기 연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체 기간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18년 또는 2019년 이전부터 발생하여 해결하지 못한 빚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정도 기간을 버틴 채무자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채무 규모: "소액 연체자 중심"

금융회사별이 아닌, 전체 무담보 신용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포함되는 채무: 신용대출, 카드대금(카드론,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 제외되는 채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

③ 대상 금융기관의 확대 (중요!)

이번 2025년 12월 발표의 핵심은 대부업체 참여입니다.

  • 시중은행 및 카드사: 대다수 카드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 확정.

  • 대부업체: 대부업 상위 30개사 중 10개사가 협약에 가입(9개사 채권 즉시 매입).

  •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넘어온 부실 채권도 포함됩니다.

④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다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산: 본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3.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3단계)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 서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정되었는지는 다음의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1: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조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나의 채무 조회] 또는 [매입채권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정부가 매입한 본인의 채무 리스트와 현재 상태(심사 중, 소각 완료, 조정 대상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전담 콜센터 문의 (1660-0705)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의 상세한 상황을 상담받고 싶다면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상담 내용: 채권 매입 여부 확인, 향후 소각 일정 안내, 대리인 신청 안내 등

STEP 3: 우편물 및 문자(SMS) 확인

정부는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 의무를 가집니다.

  •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채권 매입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유효한 경우 휴대폰 문자로 안내됩니다.

  • 주의: 주소지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온라인 조회를 병행하세요.

4. 지원 내용 및 프로세스 (확인 후 어떻게 되나요?)

조회 결과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빚 정리가 진행됩니다.

1단계: 추심 즉시 중단 (심리적 해방)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기존 대부업체나 카드사의 독촉 전화, 압류, 가압류 시도는 법적으로 즉시 중단됩니다. 모든 권리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채무 소각 (전액 탕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기 연체 중인 저소득층은 별도의 상환 과정 없이 채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소각). 이 경우 빚은 0원이 되며, 금융 기록에서도 연체 정보가 삭제됩니다.

3단계: 채무 조정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파격적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원금 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의 60%~90%를 즉시 감면.

  • 분할 상환: 남은 10~40%의 원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누어 갚도록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부업체 빚인데 협약 안 된 업체면 어떡하나요?

금융위원회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대부업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30개사 중 10개사가 참여했지만, 향후 추가 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이 확정되어 성실히 상환을 시작하면 연체 정보(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데는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신규 대출자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자는 엄격히 배제합니다. 또한 탕감 후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탕감이 취소됩니다.

6.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및 사기 경보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사업입니다. 다음 상황은 100% 사기이니 주의하세요!

  •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수수료나 착수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 정부 기관이라며 특정 앱(.apk 파일 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 개인 정보(카드 비밀번호 등)를 전화상으로 모두 요구하는 경우.

마무리하며

60만 명에게 전달된 7.7조 원의 혜택은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희망입니다.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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