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돼도 250만원 보호! 생계비계좌 신청 및 은행별 비교
가장 어려운 순간,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습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생계비계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2026. 2. 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원천 보호하는 전용 상품입니다.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공약의 일환으로 탄생.
차별점: 기존에는 압류 후 법원에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계좌는 처음부터 압류 설정 자체가 금지되어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2. 2026년 달라진 핵심 혜택 3가지
과거의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① 보호 금액 상향: 185만 원 → 250만 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② 입금 자금의 성격 제한 없음 (가장 큰 변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국가에서 주는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는 물론 개인적인 송금액 등 자금 성격에 상관없이 입금된 돈을 보호해 줍니다.
③ 누구나 가입 가능
특정 수급자 증명서가 있어야 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 고객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포함)
3. 은행별 생계비계좌 혜택 비교
현재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은행마다 부가 혜택이 다르니 확인 후 선택하세요.
| 은행 | 주요 특징 및 혜택 |
| KB국민 / 우리은행 | 출금·이체 수수료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 |
| 신한은행 | 250만 원 이내 철저한 잔액 및 월 입금액 관리 시스템 도입 |
| 하나은행 |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자산 보호 강화 |
| NH농협은행 |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및 농협 네트워크 활용 용이 |
| 다올저축은행 | 최고 연 3.0%(세전) 수준의 고금리 제공 (수익성 특화) |
| 우체국 | 기본금리 0.5% + 우대금리 포함 시 연 1.0%(세전) 제공 |
4. 가입 방법 및 절차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전문은행은 앱 이용).
신청: "생계비계좌(압류금지 전용통장)" 개설 요청.
서류: * 내국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및 방문 필수
등록: 개설 후 급여 계좌 등을 해당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5. 주의해야 할 사항
1인 1계좌 제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 중 딱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잔액 관리: 월 입금 한도 및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계 금지: 내가 은행에 빚이 있더라도, 은행이 마음대로 이 계좌의 돈을 빼가서 빚을 갚는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6. 결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
이번 생계비계좌 도입은 소상공인, 청년, 채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압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금융 거래를 멀리하셨다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250만 원의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