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종류, 혜택, 주의사항 총정리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종류, 혜택, 주의사항 총정리

경제적 회생을 준비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통장 압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급여와 수급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방지 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 통장은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부터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 목적의 통장입니다. 

일반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인출이 불가능해지지만, 이 통장은 법률에 의해 압류권 설정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압류 금지: 어떤 채권자도 이 통장의 잔액을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입금 제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압류 금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

  • 출금 및 이체: 일반 통장처럼 체크카드 결제, 현금 인출, 타인 송금이 자유롭습니다.


2.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와 입금 가능 항목

내가 받는 돈의 성격에 따라 개설해야 하는 통장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행복지킴이 통장 (가장 대표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이용하는 통장입니다.

  • 입금 가능 항목: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요양비 등 법정 수급금.

②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을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 보호 한도: 월 수급액 중 법정 압류 금지 금액인 185만 원까지만 입금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받아야 함)

③ 희망지킴이 통장 / 호국보훈 통장

  • 희망지킴이: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통장.

  • 호국보훈: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통장.


3.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단계별)

개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Step 1: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본인이 압류방지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 발급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Step 2: 은행 방문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팁: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은행보다는 거래가 없던 깨끗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Step 3: 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 변경 신청

  1.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만들러 왔다"고 말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 사이트에서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이후부터 해당 급여가 자동으로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중요!)

압류방지 통장이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입금이 원천 차단됩니다: 본인이 여유 자금을 입금하거나, 지인이 빌려준 돈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에서 주는 돈'만 들어옵니다.

  2. 잔액 관리에 유의하세요: 이 통장에 돈을 계속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만, 다른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1인 1계좌 원칙: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만들 수 없으며, 하나의 수급권에는 하나의 전용 계좌만 연결 가능합니다.


5. 2026년 최신 변경 사항: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

2026년 현재 법원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는 월 185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요약 및 결론

압류방지 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경제적 방패'**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장소: 가까운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 할 일: 통장 개설 후 반드시 수급 계좌 변경 신고하기!

지금 당장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수급 대상자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개설해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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